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선옥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41		발의연월일 : 2023. 8. 7. 발 의 자 : 이선옥·이강구·장성숙·이순학·임관만·김대중·박판순·김종득·이봉락·신영희·한민수·김종배·김유곤·유경희 의원 (14명) 찬 성 자 : 이단비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.8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 수준임. 특히, 인천시의 경우 0.78명으로 심각한 수준임.

○ 이에 다자녀 가족에 시립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해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,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여, 출산율 증가에 기어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비율을 상향함. (안 제13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중”을 “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13.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이용료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	제13조의2(이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 중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2. (생 략)	1. ∼ 1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3.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 등을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	②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-----------------.
1.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	<삭 제>
2.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	<삭 제>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3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5. 1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21. 5. 18.>

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21. 5. 18.>

[제목개정 2015. 2. 3.]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해당 조례일부개정안은 예상되는 비용이(세입감소) 불확실하며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진흥과장  박세환